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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된 글들과 생각

준호씨 2017.06.06 22:20

악성 임금체불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이것저것 배울것도 많고 우리나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아무튼 악성 임금체불과 그를 받아내는 과정에 대한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중 몇가지 링크를 걸어 본다.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미리 알아 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거 같다. 특히 이런일을 처음 겪으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거 같다.

[임금체불] "프리랜서 학원강사 체불 강의료 합의 및 소취하 후기" - 체불 임금 받아내기(7) 2016..08.17 http://starmethod.tistory.com/1289

프리랜서 학원강사라서 4대 보험도 없고 해서 이래저래 더 힘든 케이스인데 도합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린 케이스이다. 7부작의 장편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글의 마지막 즈음에 있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임금체불사건 또는 용역비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비록 금액은 얼마 안될지 몰라도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는 그저 떼를 쓰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어린아이같은 투정에 여러분들이 애를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일을 겪게 되시면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버텨 나가시길 바랍니다.

1. 나는 정직하게 일했으며, 내 노동의 댓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2. 돈을 안주는 이유는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나의 생각이 틀림이 없고, 일을 한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내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
4. 소송에서 지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주장에 대해 스스로 변호를 했다.
5. 소송에서 이긴다면 그 반환비용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 
6.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오히려 더 잘 살려고 노력한다.
7. 소송을 통해 스스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는다.
8. 앞으로 간단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 공부의 계기로 삼는다.

임금체불시 노동부 진정 및 법률구조공단 경험담 2015.06.10 http://handam.tistory.com/89

노동부 진정을 취하해 달라는 말에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 한 번 취하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은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아무튼 글을 보다 보면 노동부는 생각보다 별 도움이 안된다. 진정 넣고 출석을 해도 사업주는 출석 안해도 되고 사업주는 줘야 될 금액의 20% 벌금만 내도 되니 이 단계 까지 사업주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벌금만 조금 내면 끝이다. 진정 넣은 사람은 출석 안하면 진정이 취하 될 수 있으니 휴가를 쓰던 뭘 하건 출석해야만 한다.

아무튼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 할 생각이 없으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는 노무사를 통하거나 최종 3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무료 법률구조지원을 받아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

아무튼 대부분 민사소송까지 가서야 겨우겨우 해결 된다니 노동법 개정이 절실해 보인다.

체불임금 받아내기 3단계 - 노동부에 진정 고소 2015.06.04 http://gnujava.com/board/article_view.jsp?article_no=4&menu_cd=123&idx_notice=NOTICE_FLAG+DESC%2C&board_no=83

지난해 임금체불 사상 최대, 채불총액 무려 '1조 3천' 육박... 직종별 체불 수준은? 2016.01.27 http://www.etnews.com/20160127000214 매년 체불금액이 조 단위로 나오는 듯 한데 대책이 필요 해 보인다.

문 안 유 심 "국가가 체불임금 선지급하겠다" 2017.04.2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92100.html

이번 정권은 이미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 뭔가 개선을 되리라 기대해 본다.

심상정페이스북 - 사업주가 임금체불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2017.01.20 https://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1328071140564566

[임금체불 대책 공약]
① 근로감독관 두 배 증원 및 노경 합동수사처 신설
② 저임금 노동자 체불임금 전액 국가 보장
③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체불 해소
④ 검찰 내 전담기구 설치로 체불사업주 엄정관리 및 처벌
⑤ 명단공개 및 사업자 등록 제한으로 상습체불 사업주 퇴출

[심상정 정책공약Q&A] 임금체불, 국가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7.03.10 http://m.blog.naver.com/713sim/220954595036

심상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추천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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