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이 곧 시행된다.

이미지 출처: http://www.goodchildcare.kr/

7월 1일 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작 된다고 한다. (사실 말이 좋아 맞춤형 보육이지 기존 어린이집 지원을 축소 하는 것이다. 그것도 전업주부만을 타겟으로 한다.)

정말 저런 취지가 맞을까?

"0~2세 영아는 집에서 키우는 게 좋다는 취지" 라고 하고있다. (변명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그냥 국가 예산이 부족하니 지원을 축소해서 미안하다고 해도 될 거 같은데 인정 하기 싫은건 아닐까?)

이미지 출처: http://www.goodchildcare.kr/cardnews/detail/24

맞춤형 보육은 가정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정부가 규칙을 정해 주겠단다. 물론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 했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조절이 안된다면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 하는게 옳다. 예를 들면 국내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런건 방치 하면서 굳이 영아들은 딱히 밝혀진 문제도 없는데 집에서 키우는게 좋겠단다.

2015년 시범사업 결과는 정부가 원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아주 갑작스럽게 진행한건 아니고 2015년 시범사업을 진행 했다.

[취재파일] '맞춤형 보육'은 예산 맞춤형일까요 2015.09.10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4710

시범사업 결과 90% 이상 종일제를 신청 했다. 복지부는 최소 20%는 반일제를 선택할거라 예측 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초기에는 40~50%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많이 봐준거?

반발이 일자 양육수당을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취소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가? 2015.09.22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4243

전업주부들이 반발하자 양육수당을 인상한다는 후속대책을 14일에 추가 발표 했다고 한다.

[단독] 가정양육수당 인상, 사실상 없던 일로 2015.11.13

http://www.hankookilbo.com/v/fb20fbdd55f1413cbcfd14704dc7e7a1

하지만 양육수당 인상은 백지화 되었다.

양육수당은 만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6세 10만원 이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때 지원된다.

그러한 양육수당을 30~35만원 정도로 제시 했다가 거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 기준 78만원인데 양육수당은 20만원으로 격차가 커서 어린이집 안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 그렇게 생각 한단다. (그런데 0세 어린이집 보육료가 공식적으로 418,000 인데 78만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일까? 어느 글에서는 80몇만원이라는 곳도 있음)

결국 맞춤형 보육정책 확정 (이지만 뭔가 불확실 하다)

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이 확정되다 2016.04.25

http://www.huffingtonpost.kr/2016/04/25/story_n_9769650.html

아무튼 말 많은 맞춤형 보육정책이란게 7.1 부터 시행 되기로 확정 되어 버렸다.

종일반 대상자들에게는 5월 11일~19일에 종일반 확정통지서가 발송 된단다. 통보 받지 않은 사람중 종일반 맡기고 싶은 사람은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5월 20일 ~ 6월 24일 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해야 한다. 만약 허위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그리고 맞춤반의 보육단가는 종일반에 비해 80% 로 책정 해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수익이 줄어 드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아무튼 전업주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제한이 생겨서 안좋아 졌고 어린이집도 수익이 줄어 들어 안좋아 졌다. 인기 좋은 어린이집이야 맞벌이만 골라서 받으면 되겠지만 정원을 못채우는 어린이집은 당장 수익이 줄어들게 생겼다.

웃긴건 아직 구체적인 규칙이 덜 나왔다는 점이다. 만약 전업주부가 양육수당을 받는 것으로 전환하고 보육료를 직접 어린이집에 납부를 하더라도 종일반을 보낼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 확실치는 않다. 만약 이게 가능 하다면 그냥 양육수당 받고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돈은 좀 더 들겠지만 말이다.

맞춤반을 다니는 경우 아이를 연장해서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 육아커뮤니티등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최대 5시간 까지 시간당 5천원에 가능 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디서 나온 말인지 확실치 않다. 아무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만원씩 해서 20일 출석 하면 40만원이다.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만1세반 보육료가 368,000원 인데 이거 보다 더 비싸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물론 바우처 15시간을 이용하면 8만 5천원은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럴거면 그냥 속편히 보육료 다 내고 그냥 다니는게 좋겠다. 신청 기간 등에 의해 만1세 반에 만2세가 다니는데 아무튼 만2세 양육수당 10만원 받고 보육료 368,000원 이면 그래도 268,000원 내고라도 종일반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튼 요 방법은 안된다고들 하는데 좀 더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5월 9일에 올라온 리플릿이 가장 최근 자료인 듯 한데 여기도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http://www.goodchildcare.kr/leaflet/detail/29

아무튼 종일반을 보내야 되는 형편이라면 뭐든 준비해야 한다

리플렛에 있는 조건이다. 전업주부이지만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겨야 할 사람은 많을 것이다. 맞는 조건을 찾아서 신청 하면 어떻게든 이번은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조건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그걸 방지 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이 관련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는 곳들도 보인다.

...

좀 더 조사하고 좀 더 알아 봐야 겠다. 좀 불만 스럽긴 하지만 내 생각이 짧은 것일 수 있으니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애들 빨리 씻기고 잘 준비를 해야 겠다.